국회가 또.. 대한항공·아시아나 합병 문제제기

국회입법조사처 "국가자금 투입 집행과정·방법에 논란" 지적
민주당 정무위 소속 의원들도 지난달 양사 합병에 문제제기

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. /사진=뉴스1

[파이낸셜뉴스]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국회가 또 문제를 제기했다.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'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'란 문제제기에 이어 이번엔 국회입법조사처가 '국가자금 투입방식에 대한 문제'를 제기했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대형항공사(FSC) 인수합병(M&A) 관련 이슈와 쟁점 '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' 보고서를 발간했다.

우선 보고서는 항공운송산업 M&A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, 고용불안 해소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.

이와관련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집행과정 및 방법에 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.

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경신 팀장은 보고서에서 "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다"며 "그러나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·통합 추진방법, M&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주주지위 획득,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"고 밝혔다.

주요 3가지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했다.

구체적인 내용은 △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, △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, △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 '제3자 배정'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했다는 점 등이다.

그밖에 국가자금 지원에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국회심사, 관련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.

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부처 협의, 투명성제고, 국회 감시, 공적자금 관리·회수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.

김 팀장은 "국회 및 유관부처와 면밀한 사전검토와 공적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·회수될 수 있는 투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"며 "관련정보 공개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

[e-mail] 임광복 기자